저작자를 보호하는 저작권법이 문제인가. 가타부타

문화를 저해하는 대한민국 음악저작권 법. 노래따위 부르지도 마! 블로그따위 하지도 마!

위 글에서는 다음 것들에 대해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모양이다.


1. 외국에서 퍼온 영상도 저작권이 있는 노래가 들어있으면 불법.


2. 제 아무리 가수가 허락한 팬클럽이라고 해도 작사가 허락없이 "가사" 올리면 불법


3. 돈 내고 노래방에서 노래 불렀어도 이를 촬영해 UCC로 올리는 것은 불법


4. 다수의 청자가 있는 장소에서 저작권 노래를 카피해 연주하여 들려줘도 불법


5. 개인이 만든 UCC에도 저작권 노래가 흘러나오거나 이를 공유하는 것은 불법



이게 불법인 게 억울한가? 사실은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이다. 이게 억울하다는 주장은 '도둑질한 장물을 현재 손에 들고 있으면 내 것'이라는 말이나 다를 바 없다. 그럼 이제 하나씩 살펴보자.


1. 외국에서 퍼온 영상도 저작권이 있는 노래가 들어있으면 불법.

외국에서 퍼왔는지 아닌지는 상관 없다. 게다가(저작권 보호 협약에 포함된 나라의 저작물이라면) 외국곡인지 아닌지도 상관 없다. 다른 사람이 저작권을 가진 노래가 든 영상물을 허락 없이 복제해 오면 불법이 된다.

애초에 '저작권이 있는 노래' 따위의 말을 쓴다는 것 자체가 저작권에 대해 눈꼽만치도 고민하지 않았다는 증거라 한심하지만, 이건 본론이 아니니 넘어가도록 하자. (자기가 직접 만든 저작물을 생판 모르는 남들이 제 것인 양 가지고 놀고 있는 걸 발견했다면 이런 말 도저히 못 하리라)

여기서는 허락 없이 라는 말이 중요한데, 1, 2차 저작권자(영상에 들어있는 노래의 저작권자 및 그 영상의 저작권자)들이 '아무나 퍼가세요'라고 허락했다면 불법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데 UCC 제작자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 UCC 안에 있는 노래의 저작권자는 그런 배포를 허락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일테니 보통은 문제가 된다.

이게 왜 문제인가? 2차 저작권자 (동영상 제작자)는 무료 배포했다고 치고, 1차 저작권자 (노래 저작권자: 이 경우엔 가수가 아니라 작곡가와 작사가가 되겠다)는 그 노래를 만들어서 팔아먹는 것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다. 즉, 창작물에 대해 돈을 못 받으면 먹고살 수가 없다.
만일 이 UCC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만든 노래를 즐겼는데 (가치 창조) 그걸 한 푼도 벌지 못한다면(무료 봉사), 전업으로 노래만 만들며 먹고 사는 작곡가나 작사가라는 직업이 사라지게 되고(생존 불가), 그만큼 문화는 위축되게 된다.
무언가를 듣고 보고 즐겼다면, 그에 대해 대가를 지불하는 건 다음에도 계속 그런 즐길거리를 얻기 위해서 필수적인 행동이다.
당신이 밥값을 벌기 위해 하루 종일 공들여 만든 물건을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이거 좋은데' 하면서 그냥 가져가면 당신은 기분 좋을 것인가? 아니 그 이전에 먹고 살 수나 있나?
당신이 지금 즐기는 것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것인지 생각 좀 하고 살아라.

2. 제 아무리 가수가 허락한 팬클럽이라고 해도 작사가 허락없이 "가사" 올리면 불법

가수는 곡이나 가사에 대한 저작권이 없다. 작곡/작사자로부터 곡의 공연권을 얻어서 공연을 하는 것이고, 그 공연 결과(노래, 율동 등등)에 대한 저작권자일 뿐이다. 따라서, 작곡/작사자가가 그 곡의 공연권을 다른 가수에게도 주었다면 그 가수 역시 정당하게 노래를 부르며 활동할 수 있다. 이런 대표적인 경우가 리메이크 곡이다.
따라서 팬클럽이든 아니든 간에 가사를 올리고 싶다면 작사가에게 허락을 받아야 한다.
다른 예를 들자면, 당신이 인터넷에 소설을 올렸는데, 특정 사이트에만 올리겠다는 조건으로 당신의 허락을 받고 그 글을 퍼간 사람의 게시물을 다른 사람이 당신 허락 없이 또 퍼 갔다. 당신은 그 2번째 퍼 간 사람의 행동이 정당하다고 할 수 있겠는가?


3. 돈 내고 노래방에서 노래 불렀어도 이를 촬영해 UCC로 올리는 것은 불법

노래방이든 어디든 상관 없다. 자기 집에서 불렀더라도 그걸 촬영해서 수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UCC 사이트에 올리는 것은 엄연히 '공연 배포'가 된다. 어떤 가수가 뮤직 비디오를 만들 돈이 없어서 자기 집 안방에서 노래를 부르고 촬영했다면, 그건 '공연'이 아닌가? 가수는 공연이고 일반인은 공연이 아닌가? 그럼 가수와 일반인의 차이는 무엇인가? 차이가 있다면 그걸 법제화할 정도로 명확하게 규정할 수 있나? (만일 규정할 수 있다 해도, 그건 즉 가수로 등록한 사람만 합법적으로 가수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된다. 이게 무슨 뜻인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알아들을 머리가 있는 사람은 알 것이다. 모르겠으면 유튜브 실명제와 연관시켜 보라)
다시 말해 장소가 어디였든 노래를 불러서 그 '공연'을 배포했다면, 당신은 그 노래를 부른 '가수'가 된 것이다. 작곡가와 작사가의 허락을 받지 않은. 그걸 무료로 배포했는지 아닌지는 중요치 않다. 도둑질한 물건을 무료로 뿌렸다고 도둑놈이 아닌 게 아닌 것처럼.

 

4. 다수의 청자가 있는 장소에서 저작권 노래를 카피해 연주하여 들려줘도 불법

3번과 정확히 같은 얘기다. 당신이 사람들을 모아서 콘서트를 열고, 노래를 했다. 근데 그 노래의 작곡가와 작사가에게는 한 푼도 주지 않았다. 그게 불법이 아닌가? 그럼 작곡가와 작사가는 어떻게 먹고 살라는 것인가? 당신은 그런 공연을 했는데도 아직 가수가 아니라고 생각하지? 그럼 대체 어디서부터 가수인가?


5. 개인이 만든 UCC에도 저작권 노래가 흘러나오거나 이를 공유하는 것은 불법

또 같은 얘기. 언제까지 남의 노래나 훔쳐서 쓸래?
그리고 애초에 말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데, '내가 저작권을 가진' 노래를 UCC로 배포하는 건 불법이 아니다. '남이 저작권을 가진' 노래를 배포하는 게 불법이지. 이것만 봐도 얼마나 저작권에 대한 개념 없이 쓴 글인지 알 수 있다.
처음부터 '내가 저작권을 가진다', 즉 '내가 무언가를 창작한다'는 개념은 아예 생각하지도 않고 있는 것이다.


저작권법이 빡빡한 이유는, 그것으로 보호할 수 있는 권리가 그것으로 피해를 입을 사람들의 손해보다 더 크다고 생각해서이다. 문화 소비자보다는 문화 창작자가 사회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당연한 얘기다.

그렇다고 문화 창작자만 보호하고 소비자들은 일방적으로 피해만 보느냐 하면 그렇지가 않은 게, 문화 창작자는 문화 소비자가 지불하는 대가로 먹고 산다. 즉, 문화 창작자가 자신의 고객인 소비자들을 무시하고 그들의 성미를 돋구게 되면, 아예 밥벌이를 할 수가 없다. 따라서 무조건적으로 저작권을 들이대며 돈 내라고 윽박지르는 게 아니라 소비자들의 기분을 배려하면서 행동할 수 밖에 없고, 일반 소비자들의 '사소한 위반'에 대해서는 자신의 밥벌이에 큰 문제가 없는 경우에 건드리지 않는 게 불문율이 된다.
미국이 그렇고 일본이 그렇다. 그쪽도 불법 복제며 패러디며 오마주가 난무하는데, 그쪽 저작권법이 느슨하고 구멍이 숭숭 뚫린 거라서 아무 문제 없는 건지, 저작자들이 배가 불러서 그런 것인지를 생각해보기 바란다.

법무 법인에 대한 얘기가 있어서, 예전에 썼던 간단한 논평을 트랙백 합니다.

저작권과 대행 법무법인


덧글

  • 르혼 2009/04/17 19:32 #

    지금 새삼 더 강화할 필요는 없겠죠. 있는 것만 잘 지킬 수 있게 정비하는 걸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 나그네 2009/04/17 19:14 # 삭제 답글

    흠..구구절절 옳은 말씀이긴 합니다만, 브리트니 스피어스 홈페이지에도 올라간 적이 있다고 하는 모 밴드의 슈퍼주니어 최신곡 '쏘리쏘리'를 록 버전으로 편곡, 그 밴드의 보컬이 직접 부른 영상이 모 포털 사이트에서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 경우, 그 포털 관리자가 이 동영상을 화제의 동영상으로 메인에 뜨도록 해두었고 많은 이들이 이것을 스크랩해갔습니다.

    저 역시 스크랩을 해갔었는데, 개정된 저작권법을 보니까 실연자가 어떤 곡을 직접 연주한다 하더라도 원작자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위법이라는 내용이 있더군요. 어떻게 보면 팬아트라고 해서 팬들이 그린 그림이나 이런 것들도 그것을 직접 그린 사람에게 저작권이 있지 않고 그 해당 아이돌 그룹의 소속사에 있다는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란 적이 있는데요. 그런 식으로 한다면, 이분들이 편곡을 한 부분은 어찌보면 창작적인 부분에 해당이 되어 2차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을 수도 있지만, 이것이 원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았을 때는 문제가 된다는 것인데요.

    이 부분은 좀 애매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분들이 상업적인 목적으로 그 곡을 해석해 연주한 것도 아닐텐데... 유투브같은 데 올릴 경우 오히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해외에도 우리나라의 좋은 곡들을 홍보하고 알릴 수 있지 않나 싶거든요. 또 10대 아이돌 여성 그룹의 노래를 R&B 스타일로 불러서 화제를 일으켰던 가수지망생 외국인 여자분이 화제를 일으키면서 스타킹에도 출연을 한 적이 있는데, 그 경우에도 우리나라의 저작권법을 엄격하게 적용한다면 위법이 됩니다.

    그러나 그 곡은 원래 댄스곡이기 때문에 개인의 창작한 부분이 조금 들어가 있는 것도 사실이죠. 이런 경우는 참 애매하다는 것입니다. 조금은 융통성 있게 해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네요. 대중가요의 경우, 그 목적이 대중에게 불려지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는 점을 생각해본다면 말이죠.
  • 라세엄마 2009/04/17 19:19 #

    어차피 민법이니까 위법이냐 아니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걸 저작권자에게 피해가 가는(물질적이든 정신적이든 감정적이든) 방향으로 썼냐가 문제가 되겠죠... 저작권자가 보고 기분나빠져서 고소해 버리면 걸리는거고 보고 '오오 내거 광고좀 해주네 후후'하면 넘어가는거고... 그러니까 '이게 위법이라고!?'라고 항의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무단횡단이 위법이라고 항의한다고 생각해 보면 비슷할거 같은데요.
  • 르혼 2009/04/17 19:40 #

    1. 다른 가수의 곡을 그냥 써서 공연했다면 분명히 문제가 됩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곡을 발표했는데, 다른사람이 허락도 없이 그 곡을 살짝 바꾼 다음 연주해서 인기를 얻었다면? 편곡은 2차 창작이고, 그에 대해 1차 창작자의 허락을 받았다면 문제가 안 됩니다. 안 받았다 해도 혼자 취미 수준으로 놀았다면 역시 문제가 안 되고요.

    2. 아이돌에 대한 팬 아트 역시 마찬가지인데, 이 경우엔 '저작물'이 아니니 (저작자가 있다면 아이돌의 부모님이나 의사 선생님?) 초상권이 문제가 됩니다. 초상권은 아이돌 본인에게, 그걸 그린 팬아트의 저작권은 팬에게 있죠. 둘 사이의 '권리'가 어떻게 되는지는 둘이서 알아서 합의하든가, 법정에서 박터지게 싸우면 해결됩니다.

    3. 상업적이든 아니든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혔다면 문제가 됩니다. 남의 물건을 망가뜨려놓고 '고의는 아니었어'라고 해서 책임이 없어지는 것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지요. 실제로 피해를 입히지 않았다면, 거의 정신적 위자료만이 문제가 되는데, 무명의 아마추어가 노래를 불렀다고 정신적 피해 운운하면 프로 가수로서는 쪼잔한 모습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안 하죠죠.

    사실 저작권 분쟁의 핵심은 '저작권 침해자기 입힌 피해의 객관적 규명'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 라세엄마 2009/04/17 19:15 # 답글

    노래방의 경우는 대여점에서 책빌린 사람이 스캔해서 웹에 올리는 경우를 상상하면 될거 같은데요.
    대여점에서 책을 빌리는건 대여점에 들어간 돈이 작가한테 (콩알만큼이라도)흘러들어가니 저작권 침해는 안되겠다만 그걸


    '저장해서 다른이들과 함께 보고자 하려고'

    스캔해서 p2p에 올린다?
    엄.
    .......
  • 르혼 2009/04/17 20:01 #

    스캔하곤 좀 다르죠. 노래방에서 제공하는 건 반주와 장소고, 노래 자체는 엄연히 사용자 본인이 부르는 거니까요.

    굳이 따지자면 대여점 책을 일일이 타이핑해서, 게다가 부분부분 개작까지 해서 게시판에 올리는 것하고 비슷할 겁니다.
  • 라세엄마 2009/04/17 21:10 #

    대여점에서 제공하는건 책이고, 스캔한 파일 자체는 엄연히 사용자 본인이 뜬 거니까요......라는 식으로 대비를 해봤는데요..
    노래방에서 제공하는건 말하자면 목소리까지 들어간 완성본이 아니고 반주니까 정확한 비유는 못되겠지만, 그 반주 자체도 저작권이 걸려있을(작곡가?) 물건이니까 그걸 사용해서 올리는건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라고 말하니까 왠지 더 어울리는 예가 생각났습니다.

    대여점에서 만화책을 빌려서 스캔을 떠서 자기 글에 짤방으로 활용한다던가[...]

    엄. 이건 심정적으론 절대 처벌받을 거리가 아닐거 같은데....
  • 르혼 2009/04/17 21:29 #

    네 심정적으론 처벌받을 거리가 아니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게 저작권법에 걸리는 게 용인되냐하면, 첫째로 그런 경우를 일일이 따져가면서 허용하다보면 책 대여점 합법화같은 괴랄한 경우가 생길 수 밖에 없고, 둘째로 그게 법에 저촉되어도 실제로 그걸 걸고 넘어질 저작권자가 사실상 없기 때문입니다.
    저작권법 운용이 성숙한 다른 나라에서 그런 UCC들이 별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을 상기하시면 됩니다.
  • 라세엄마 2009/04/17 22:22 #

    그걸 가지고 '정부의 네티즌 폭압을 위한 전근대적인 법' 운운하는 님들이 있다는게 불가사의할 뿐이죠..
  • 르혼 2009/04/17 22:27 #

    정부의 폭압을 위해 이용될 건덕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검은달빛 님의 트랙백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책임 있는 민주 국민이라면 이런 건덕지로 국민을 폭압하는 정부를 아예 들이지 말아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라...
  • 라세엄마 2009/04/17 22:44 #

    이용될 건덕지는 분명히 있는거 같고 어느정도 이용도 된거 같지만,
    그건 정부가 개념이 초랄 없어서 심각하게 악용을 하는거지 저작권이 '전근대적인 사상'은 아니라고 외치고 싶었습니다.

    '(전략)저작자만 보호하고 사용자, 대중, 관중, 시청자, 소비자는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후략)'

    같은 주장이 나오니까요......[...]
  • 나그네 2009/04/17 19:23 # 삭제 답글

    라세엄마님은 제 글을 잘못 이해하신 듯 하네요. 제 말은 원저작물을 상업적 의도없이 편곡이나 2차적인 변형을 가해서 새로운 창작물로 만들어냈을 경우, 이것을 2차 저작물로 봐야하는지, 원저작물의 권리를 침해한 저작물로 봐야하는지. 이것이 애매하다는 것입니다. 저작권법은 지켜지는 것이 맞고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좀 애매한 부분도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현재 개정된 저작권법을 보면...
  • 라세엄마 2009/04/17 19:28 #

    그러니까 저는 '어차피 권리 침해는 했고 그걸 저작권자가 걸고 넘어가느냐 아니냐가 문제가 되겠죠'라고 한건데요... 정확히 이해했슴미다 'ㅅ'
  • 르혼 2009/04/17 19:47 #

    2차 저작물에 대한 답변은 위에 했으니까, 그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 시니키 2009/04/17 19:23 # 답글

    저작권법이 민법이라면, 인터넷에서 떠도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경찰서에 출두하거나 경찰서에 벌금을 낸 사례'는 대체 어떻게 된 이야기인지...
    민사소송은 원래 법원이 출두 명령 내리는 거 아니었나요. 형사소송이 1차 출두가 경찰 관할이고.
  • 르혼 2009/04/17 19:49 #

    저도 직접 당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그건 아마 경찰에 고소가 들어가서 그럴 겁니다.
  • 홍차도둑 2009/04/17 19:24 # 답글

    전국노래자랑하고 비슷한 부분에 있어서 보충을 해 드리자면...
    우리가 흔히 스포츠 경기장 가면 국가연주라던가 쉬는 시간에 여러 음악들을 틀어줍니다.
    이 경우...심지어 애국가까지도 그러한 음원관리하는 협회에 1년치의 사용료를 미리 내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애.국.가. 까지도 이렇습니다.

    전국노래자랑이니 아메리칸 히어로니 그런 프로그램도 미리 사용허가 받고 하는거죠.
  • 신선 2009/08/14 17:18 # 삭제

    애국가는 저자권자가 기증을 해서 국가에서 저작권을 가집니다. 그렇다고, 상업적 이용이 자유로운 것은 아니지만 말이죠. ㅎ
  • 홍차도둑 2009/08/14 17:23 #

    신선님/ 저작권자가 기증을 했다 하더라도 그 저작권 자체가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말씀하신대로 '상업적 이용이 자유로운 것이 아닌' 것이 그런 이유이지요.
    때문에 경기장에서 튼다던가 하는 것은 협히라던가 그 경기를 관장하는 단체(프로구단)이 아예 음원관리하는 곳에 사용료를 내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 나그네 2009/04/17 19:25 # 삭제 답글

    그리고 그 영상이 문제가 된다고 했을 경우, 이 영상물을 메인에 노출시켜 많은 이들이 이를 볼수 있도록 전시한 포털 측의 책임은 왜 묻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 RNarsis 2009/04/17 19:26 #

    묻지 않긴요;; 그건 지금도 묻고 있습니다. 네이버 메인 같은데 올라오는 것들, 신고하면 제깍 내려가요.
  • 르혼 2009/04/17 19:53 #

    왜냐면, 포털도 법률 자문이 있어서 만만찮거든요. 좋은게 좋다고, 소송 걸고 싸워봤자 남는 게 없을 것 같으니까 그냥 사바사바 넘어가는 겁니다.
    대신 포털에서도 자기들 꼬리 잡힐 일은 하지 않기 위해 문제가 되는 것들은 제깍제깍 지워버립니다. 그리곤 일방적으로 소비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약관을 들고 변명하는 거죠.
  • 나그네 2009/04/17 19:28 # 삭제 답글

    애국가는 최근에 무상양도 된 것으로 아는데요. 기사도 났었는데...
  • RNarsis 2009/04/17 19:30 #

    애국가로 UCC나 편곡을 해서 배포한다면 걸릴 수 있습니다. 문화부에서 인증때린 얘기.(...)
  • 지나가다 2009/04/17 19:28 # 삭제 답글

    이 글이 훨씬 와닿네요 ㅇㅇ

    애초에 저작권을 지켜야 하는게 당연한거 아닌가요 'ㅅ'

    물론 저도 솔직히 저작권 제대로 다 못지키고 살지만 그렇다고 법 자체가 저작권 그게 뭔가여 냠냠 이런식으로 있는건 좀 아니죠 ㅇㅇ
  • 르혼 2009/04/17 19:54 #

    감사합니다.
    저작권법을 악용하는 대행업자들도 나쁜 놈이지만, 그렇다고 남의 저작물을 함부로 써도 좋다는 건 아니니까요.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로 따로 분리해서 봐야 합니다.
  • ㅁㄴㅇㄹ 2009/04/17 19:50 # 삭제 답글

    >방송국의 경우 음원사용에 관하여 저작권 및 인접권을 관리하는 단체와 계약을 맺고
    >사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음원사용료를 지불하고 있으며, 방송에 사용되는 음원은 모두 모니터됩니다.
    >따라서 방송 출연하는 가수나 전국노래자랑에 출연하는 일반인이 개별적으로 사용허락을 받거나 책임질 일은 없습니다. >라디오 방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국노래자랑에서 부르는 노래값은 방송국이 다 지불하고 있습니다.
    엉뚱한 물타기하지 맙시다.
  • 르혼 2009/04/17 19:56 #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실적으로도 그게 훨씬 편리하고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겠네요.
  • 르혼 2009/04/17 19:57 #

    덧붙여서, '지불 안 할 것 같다'는 추측에 대해서 사과하겠습니다.
    정확히 알지도 못하면서 명예 훼손한 셈이 되었네요.
  • 미스트 2009/04/17 19:56 # 답글

    근데 위에서 저작권법은 민법이라 저작권자가 고소하지 않는 일이 많으므로~ 라는 거 보고 생각해보니
    우리나라에는 저작권자가 고소하지 않더라도 국가가 알아서 형사처벌 하겠다는 법률이 있지 않았던가요. (............)
  • 르혼 2009/04/17 19:57 #

    그런가요? 민법으로 알고 있었는데, 형사 처벌이 된다면 분명히 형법이죠.
    저도 좀 더 알아봐야겠네요.
  • 優羽 2009/04/17 20:12 #

    그런 무지막지한 저작권법은 없습니다[...]
    그런 경우라면 '국가모독죄'정도가 적용되어야 할텐데, 대놓고 정부 까대는 UCC가 아닌 이상 그들에게 형법적용 자격은 주어지지 않으니까요.
  • 미스트 2009/04/17 20:21 #

    찾아봤습니다.. ...

    ----------
    제140조 (고소) 이 장의 죄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영리를 위하여 상습적으로 제136조제1항 및 제136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제136조제2항제2호·제5호 및 제6호, 제137조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와 제138조제5호의 경우
    3. 영리를 목적으로 제136조제2항제4호의 행위를 한 경우

    ---
    [영리를 목적으로 상습적으로] 저작권을 위반하면 고소가 없어도 처벌되는군요. ;;;
  • 나그네 2009/04/17 20:05 # 삭제 답글

    우리가 흔히 스포츠 경기장 가면 국가연주라던가 쉬는 시간에 여러 음악들을 틀어줍니다.
    이 경우...심지어 애국가까지도 그러한 음원관리하는 협회에 1년치의 사용료를 미리 내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 저는 그냥 위의 댓글 보고 애국가 무상양도되었다는 뉴스를 보고 그것만 말한건데 그 글에 댓글 다는 사람은 좀 짜증나네요.
  • 라세엄마 2009/04/17 20:08 #

    누구 말씀이실까 'ㅅ' 저기 영어 아이디분?
  • 르혼 2009/04/17 20:17 #

    두 분 말씀이 모두 맞는데, 얘기한 방향성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애국가 저작권자는 '공공 이용' 즉 경기장에서의 방송 같은 걸 무상으로 해도 된다고 풀었습니다.

    하지만 UCC나 편곡같은 개인 이용에 대해서는 그런 말이 없었죠. 따라서 저작권자 (안익태 선생의 가족)가 걸고 넘어지면 걸리게 됩니다.
  • 피오리노 2009/04/17 20:09 # 답글

    아마도 인터넷이라는 매체 때문에 개인들도 쉽게 퍼뜨릴 수 있어서 제동을 걸려고 하는것 같은데...
    이때까지 방송국들도 돈 다내왔으니 인터넷도 미디어니까 공짜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겠죠.
    한편으로는 공감이 됩니다만은... 진작부터 대책을 세워놓았으면 하는 생각도 듬.
    그러면 2차창작이고 뭐고 전부 오리지날로 가야하는지...
  • 르혼 2009/04/17 20:14 #

    2차 창작에 대해서도 덧글로 설명해 놓았습니다.
    이런 경우에 항상 해주고 싶은 말이,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 보세요' 입니다.
    누군가가 피오리노 님이 저작한 걸 가져다가 멋대로 바꿔서 배포하고 있다면 기분이 좋으시겠습니까. 원래 설정과는 전혀 다른 성격으로 나불나불대는 캐릭터라든가...
    원 저작자로부터 허락을 받는 건 필수입니다. 아니면 아예 생까고 패러디로 가야죠.
  • 나그네 2009/04/17 20:10 # 삭제 답글

    르혼님, 위의 댓글 잘 봤습니다. 궁금증이 풀렸어요. 감사합니다.
  • 나그네 2009/04/17 20:18 # 삭제 답글

    순수 창작물이 늘어나니까 긍정적인 점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노래방 영상 정도는 융통성 있게 좀 허용해줘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만...
  • 르혼 2009/04/17 20:25 #

    네. 그런데 노래방 같은 건 되고 다른 건 안되고 하는 식으로 일일이 사안마다 다루다 보면, 책 대여점 같은 문제가 분명히 발생하게 됩니다.

    다른 많은 나라에서 이미 해왔듯 '인기를 먹고 사는 창작자의 자율 규제'를 믿는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 검은달빛 2009/04/17 20:19 # 답글

    몇 가지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댓글 답니다.

    현행 저작권법에는 민사 조항과 형사 조항이 공존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민사 조항이지만 제136조 이하에 규정된 벌칙에서는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하여 징역 벌금 등의 형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업으로 하는 경우 뿐 아니라 일반적인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하여도 형사 처벌이 가능합니다.
    민사의 형사화가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분야가 저작권법 분야이고, 몇몇 교수님들은 저작권법의 형사처벌 조항들을 폐지하여야 한다고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저작권자의 실손해액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저작권자는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의 실손해액이 입증되기 어렵기 때문에, 저작권법에서는 저작권 침해 행위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손해액으로 추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제125조 제1항), 그 저작권을 합법적으로 행사하였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손해액으로 추정하기도 합니다(제125조 제2항) 또한 이익의 입증마저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손해액을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제126조).
    쉽게 얘기하면, 위의 '전국노래자랑' 관련 예에서 저작권자는 전국노래자랑이 받은 이익만 입증하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이익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국노래자랑이 저작권자에게 지불하여야 했을 저작권료를 손해배상으로 받을 수도 있으며, 그도 어려울 때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재량껏 금액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법 전문을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르혼 2009/04/17 20:23 #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결국 민법이자 형법인, 양쪽에 걸친 법률이라는 얘기네요.

    '전국노래자랑' 건은 다른 분께서 해명해주신 게 있으니까, 깔끔하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다른 분들 지적처럼 노래방인데 그건 뭐 다른 수많은 아마추어 2차저작물처럼 원 저작자가 대인배인척 하는 걸로 해결되겠죠.
  • 검은달빛 2009/04/17 20:43 #

    ..댓글 쓰다가 너무 길어져서, 정리해서 트랙백으로 보내겠습니다. ;
  • 하악골 2009/04/17 20:33 # 답글

    4번의 경우는 추가설명을 하셔야 할듯 합니다.
    저작권법 제 29조에 의해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않고, 실연자가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한 기존의 저작물을 가지고 공연을 할 수 있으니까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공연의 경우~' 정도의 덧붙임은 필요하지 않을 까요? 아니면 29조 조문을 덧붙이시는게 다른 분들이 이해하는데 편하겠네요.
  • 르혼 2009/04/17 20:48 #

    거기에도 또 추가되는 대통령령이 있네요. 온갖 장소에서의 공연이 다 금지입니다. 결국 비영리라 하더라도 일반적인 '공공 장소'에서 하는 공연은 거의 대부분 불법이 됩니다.
  • 하악골 2009/04/17 21:11 #

    2항의 대통령령에 의하는 부분은 '판매용 음반 또는 판매용 영상저작물을 재생'에 대한 거니
    아마추어 음악가가 연주 하는 것은 해당이 되지 않지요.
  • 르혼 2009/04/17 21:32 #

    아, 그렇군요. 그럼 뭐 노래방이든 길거리에서든 가무를 하고 찍어서 올리는 게 문제될 일은 없을 것 같네요.
  • highenough 2009/04/18 01:39 #

    하악골님의 덧글을 보고서야 4번에 대한 궁금증이 해결되었네요. 고맙습니다.
    저작권은 인정하지만 역시 4번만은 너무한 것 아닐까-하고 생각했거든요. 수많은 아마추어 음악가들의 거리공연이라든가.. 그런 것까지 따지고 들자면 다 따질 수 있다면 말입니다.
  • 소통 2009/04/17 20:44 # 삭제 답글

    현행 한국법에 저작자만 보호하고 사용자, 대중, 관중, 시청자, 소비자는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저작권은 copyright 와 copyleft 둘다 존재한다는 사실을 일반인이 모르는 것 같다

    현행의 저작권법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
  • 르혼 2009/04/17 20:50 #

    기본을 모르시는데, 카피라이트와 카피레프트는 둘 다 '저작권자(창작자)가 주장하는 권리'입니다. 소비자가 아니고.

    소비자는 카피레프트를 주장할 권리가 없습니다. 저작자가 카피라이트 대신 카피레프트를 권리로 행사하는 거죠.
  • 라세엄마 2009/04/17 22:49 #

    현행 저작권법이 저작자만 보호하고 사용자~소비자는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건 당연하죠?
    현행 형법이 피해자만 보호하고 가해자는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거랑 당연하게...
    (어느쪽이던 실제로 무시하냐면 그렇지도 않겠지만)
  • 소설가 2009/04/18 09:58 # 삭제

    한국내 현행 저작권법은 아주 쉽게 범죄자로 전락하게 만든다
    지난 몇년 사이 고소, 고발이 급증했다
    카페 운영자가 징역형 선고되고 포털 사이트가 손해배상을 하고
    파파라치가 인터넷 여기저기 숨어서 지켜보고 있다

    저작권자들은 신의 경지에 올랐다
    한국의 경제가 불황이라고 저작권자들이 무지의 국민에게 칼날을 세우고 있다
    저작행위로 돈도 벌고 포상금도 받고 권력을 행사할 수 있어서 1석3조이다
  • 르혼 2009/04/18 12:49 #

    저작권자가 신의 경지라... 뭐 굳이 말하자면 병신 취급 받고 있기는 합니다만.

    근데 저작권자가 '포상금'을 누구에게 받나요? 만일 포상금이 있다고 해도 그 포상금을 걸어놓은 사람이 바로 저작권자일텐데 말입니다.

    손가락 움직일 수 있다고 무조건 키보드 두드리진 맙시다. 그래 봐야 대작이 나올 확률은 100만 분의 1이라고 하니까.
  • 으음 2009/04/19 05:35 # 삭제

    소통// 그야 저작자를 제일먼저 보호해야죠.
    저작자가 창작을 때려치고 다른 직업을 구해서
    창작물을 만들지 않으면

    사용자, 대중, 시청자, 소비자는 아예 첨부터 없는 거니까요.

    소설가가 우선 A라는 소설을 써야지, A소설의 독자가 있겠고,
    B라는 방송프로가 있어야 B를 즐겨보는 시청자가 있는 건데....
  • 리언바크 2009/04/17 21:27 # 답글

    이렇게 되면 UCC <빠삐놈>의 저작권자는 누가 되는 건가요?
    빠삐놈 블로그 포스트에 올리려면 누구한테 돈 내고 허락받아야 하는 걸까요?
  • 르혼 2009/04/17 21:37 #

    1차 저작자는 놈놈놈 영화 저작권자와 빠삐코 광고 저작권자가 되고, 2차 저작권자는 그 둘을 합쳐서 만든 빠삐놈 저작자가 되겠죠.

    원칙적으로 그 셋 모두에게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만, 거기에 꼭 돈이 개입될 필요는 없습니다. (돈은 저작권자가 허락하게 만드는 강력한 무기이긴 합니다)
    허락이라고 해서 대단한 걸 생각하기 쉬운데, 이런 블로그스피어나 게시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 글 퍼가도 될까요?' '네 퍼가세요'가 바로 저작권 사용 허락입니다. 영화나 광고 저작권자에게 접촉해서 허락받긴 쉽지 않지만, 반대로 그런 '높은 곳에 있는' 저작권자들은 밑바닥 UCC에 대해 한없이 관대한 경항이 있으니 별로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단바인 저작권에 대해 걱정하지 않는 이유도 바로 그거거든요. '선라이즈 (혹은 반다이 코리아)가 그렇게 쪼잔할 리 없어' 라는.
  • 라세엄마 2009/04/17 22:47 #

    거꾸로 말해서 그런 '높은분'이 급전 필요해서 블로그 까페 뒤지면서 자기 저작물 보이는대로 신고먹이면 대혼란이 일어날수도 있겠어요 'ㅅ' 어디까지나 관대해서 허락해 주는거니까...
  • 르혼 2009/04/18 12:51 #

    시간도 많이 걸리고 소송료도 많이 들테니 급전을 그런 식으로 마련하진 않겠죠.

    유명 저작권자들은 마음이 대인배라서가 아니라 여건 상 대인배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 힐링포션 2009/04/17 21:49 # 답글

    3번과 5번을 보고 떠오른 궁금증인데, 게임 플레이를 동영상으로 찍어 올리는 것도 그 게임 음악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게 되는 건가요 orz (게다가 그 음악을 입으로 따라부르면서 게임을 했다면... 100% 불법?)

    궁금증 하나 더. 게임 음악의 경우처럼 '음악은 있으나 음반이 안 나온(혹은 음반은 나왔는데 안에 가사집이 없는)' 경우에는 작사자에게 직접 가사를 물어보는 것 말고는 개인이 공식적으로 가사를 입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공개 게시판에 A가 "모 게임의 엔딩곡 가사가 궁금하다"라고 글을 쓴 것을 보고 B가 곡을 듣고 가사를 받아적었다면, B가 이 가사를 A에게 개인적으로 전해주는 것은 합법, 게시판에 올리는 것은 불법인가요? 아니면 둘 다 불법?
  • 르혼 2009/04/17 22:09 #

    1. 게임 플레이의 경우엔 게임의 그래픽과 음악, 효과음이 나오니 문제이 됩니다. 음악을 입으로 따라부르는 건 관계 없는데, BGM이 문제겠죠. 노래방도 그래서 문제인 겁니다. 본인이 노래를 해서가 아니고요.

    2. 개인적으로 전해주는 범위가 문제인데, 번개로 직접 만나서 건네줬다면 '친지'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으니 개인적 사용으로 보고 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시판에 올리는 건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한 것이므로 문제가 되고, 상대방에 대해 개인적으로 모르는 상태에서 (즉, 전통적인 의미의 오프라인 친분 관계를 가지지 않은 상태에서) 쪽지로 전해줬다면 애매해지게 되죠. 아마 판사의 판결에 따를 수 밖에 없을 건데, 대체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됩니다.

    여기서 제가 불법보다는 문제라는 말을 자꾸 쓰는 이유가 뭐냐 하면, 똑같은 행위라도 저작자의 허락을 받거나 저작자가 용인해주는 경우는 불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 ddddd 2009/04/17 22:57 # 삭제 답글

    애니 밸리만 봐도 저작권 개념은 화장실서 버린인물 많죠
  • 르혼 2009/04/18 12:51 #

    애초에 버릴 개념이나 있었는지 의문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 YB 2009/04/17 23:34 # 삭제 답글

    이게 르혼 블로그인지 라세엄마 블로그인지 헷갈리네 'ㅅ'
  • 르혼 2009/04/18 12:52 #

    전 혼자 쓸쓸하게 블로깅했었기 때문에, 덧글 많이 달아주는 사람이 고마운데요.
  • 여기 써진대로면 2009/04/18 00:18 # 삭제 답글

    노래경연대회 같은거 해서 상금 있으면 다 영리목적이니 불법이네? 뭐이런 슈발;;
  • 르혼 2009/04/18 12:53 #

    상금 노리고 노래 자랑에 나갔다고 해서 영리 목적이라고 하진 않습니다. 상금 노리고 퀴즈 대회에 나갔다고 해서 연예인이 아닌 것처럼요.
    그렇게 따지면 올림픽 출전자도 상금을 받으니 프로 선수라고 해야 할까요.
  • Shamon 2009/04/18 00:53 # 답글

    개념있는 리플들을 보기 위해 트랙백해갑니다 :)
  • 비로긴 2009/04/18 01:27 # 삭제 답글

    - 1차 저작자는 놈놈놈 영화 저작권자와 빠삐코 광고 저작권자가 되고, 2차 저작권자는 그 둘을 합쳐서 만든 빠삐놈 저작자가 되겠죠. -

    'Don't Let Me Be Misunderstood'의 경우 'Bennie Benjamin, Gloria Caldwell, Sol Marcus' 이들이 원작자입니다.빠삐놈,달파란버젼 ost의 경우는 'Santa Esmeralda'의 버젼을 샘플링이구요.
  • 르혼 2009/04/18 12:55 #

    네 이런게 2차 저작의 어려움이죠. 원전을 찾아 들어가다보면 끝이 없는.

    사실 이런 건 다른 나라 저작권 문제에서도 쟁점 현안입니다. 다만 이런 것도 저작권의 실제 행사가 대부분 그렇듯이 '좋은 게 좋은' 식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 INtothe水 2009/04/18 08:09 # 답글

    이런 글들과에 이 방대한양의 댓글(그것도 점점 자기성장 해나가는)을 볼때마다,
    그 어렵고 돈많이 든다는 법률상담을 이렇게 자세하고 쉽게 풀어서 구술해주실수 있는 능력자가 많다는걸 새삼 깨닫게 됩니다.
    게시물의 등장 24시간도 채 안되서 댓글들을 쭉 읽어보는것 만으로 저작권법이라는거에 80%정도를 깨달을 수 있다니;
    뭐 깊이들어가면 더 복잡해지겟지만, 일반인의 입장으로는 어느정도가 위법이고 어느정도에서 용인되는지를 알게된다는걸로 충분할것 같네요.

    일선의 생각없고 아집으로만 가득찬 변호사들과 검사들이 이런 생산적인 소통을 보고 좀 깨닫는게 잇었으면..하는 바람이지만
    역시 그럴일은 없는거겟죠.

    르혼님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 르혼 2009/04/18 12:58 #

    저도 법률 전문가는 아니고 다만 문화 산업에 종사하다보니 조금 주워들은 정도입니다. 오히려 정확한 지식은 다른 분들이 많이 제공해 주셨죠.

    그런 분들도 대부분 법률 관계자분들이시고, 나름대로 이렇게 '자원 봉사'해주는 고마운 분들입니다.

    그런데 인터넷 덕분에 정말 살기 좋아진 것이, 누구든 인터넷 검색만 하면 현행 법조문 자체를 쉽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하이퍼링크 처리까지 되어 있어서 논리적인 글읽기가 가능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법리를 따지고 들 수 있게 되었죠.
  • 무명병사 2009/04/18 10:03 # 답글

    음... 저런 것이었군요. 반대로 말하자면, 제작사에서 허가를 받은 건 어느 정도는 인정된다는 이야기인가요?
    하긴 유**나 니***에선 UCC들이 차고 넘치지만 말이죠. .....그것도 장기적으로는 마케팅에 연관이 되기 때문에 제작사가 그냥 넘어간다는거군요. ....탑건 UCC를 보고 탑건 OST를 제꺽 질러버랬더랬죠 -_-;;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구할 수 없는 앨범의 음악은 어찌하죠?
  • dddd 2009/04/18 12:09 # 삭제

    해외 구매 대행서 사면 되잖아요
  • 르혼 2009/04/18 12:59 #

    저작자의 허가를 받은 건 어느 정도가 아니라 허락 받은 만큼 그냥 인정됩니다. 그러려고 허락 받는 거니까요.

    말씀대로 저작권자가 저작권을 행사하는 건 남 엿먹이려고 하는 경우보다는 (이런 경우도 가끔은 있습니다) 주로 자기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인배스러운 모습을 보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서로들 이득을 얻게 되니까요.
  • 2009/04/18 10:53 # 답글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르혼 2009/04/18 13:00 #

    맞아 웨스. 방가방가. :)
  • 부전나비 2009/04/18 14:35 # 답글

    글읽다가 궁금해서요 'ㅅ;;
    1)만약 내가 어떤 작품에 대해서 리뷰(줄거리, 감상평 등)를 쓰는 행위가 저작권법 위반인가요?
    2)내가 작품을 리뷰할때 작품의 일부분(영화 내 대사, 스틸컷, 만화/책의 내용 일부분)을 옮긴 부분은 저작권법 위반인가요?
    3)합법적으로 구매한 애니메이션(or 영화)DVD 감상 중 리뷰에 쓰면 분위기 전달에 좋겠다고 생각하여 캡쳐해서 올리면 저작권법 위반인가요?

    제가 정말 이쪽으로는 무식이라 친절하게 답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르혼 2009/04/18 15:23 #

    1. 리뷰, 혹은 평론 자체는 저작권법에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2. 다만 리뷰라는 이름 하에 줄거리를 지나치게 자세하게 나열하거나, 특정 부분을 그대로 게재하거나 하면 문제가 됩니다. 그 '지나치게'라는 부분이 어디까지인지가 골치아픈 부분인데, 대충 보면 소설의 경우 1문단 이상을 그대로 옮겨오거나, 만화의 경우 스캔한 그림, 영상물의 경우 캡춰한 화면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정확히 어디까지냐 하는 건 법정 싸움에서 이기는 쪽이 진리인 경우라서 객관적으로 말하기 힘드네요.

    3. 마찬가지입니다. 작품을 합법적으로 구매하건 안하건, 이 경우에는 '복제 및 배포'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허락 없이 올리면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굳이 안전하게 리뷰를 하고 싶다면 고전적인 잡지의 영화 평론, 즉 줄거리도 화면도 없이 순수하게 자신의 느낌과 비평만으로 채우면 됩니다. 그렇게 하기 싫다면 미리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고 게재하거나, 아니면 저처럼 저작권자가 문제 제기를 해올 때 협의한다는 생각으로 밀어붙이시든가 해야 합니다.

    또한 '영리 목적으로, 혹은 상습적으로' 게재한 경우엔 저작권자가 아니라도 정부, 즉 경찰에 의해서 고발 조치될 수 있습니다. 한두 번이 아닌 지속적으로 저작권법을 위반한 게시물을 올리거나, 그걸 올리는 대가로 금전적 이득을 얻은 경우는 저작권자의 고발 의사가 없더라도 벌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 L 2009/04/18 15:05 # 삭제 답글

    질문 하나 할게요. 노래방에서 돈을 내고 노래를 부르는 것을 촬영하여 UCC로 인터넷에 배포한 경우 말입니다.
    지적재산권법 일반에 적용되는 소진 이론(exhaustion rule)을 생각해보면 이미 해당 음원을 이용할 권리를 (간접)구매한 경우로 그것으로 수익을 내지 않는다면, 이를테면 UCC로 배포하는 등의 행위에는 이미 당해 건에 대해서는 권리자의 권리가 미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도 있지 않나요?
    '노래 반주를 듣고 부를 수 있는 권리'만 있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업으로서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촬영하여 타인에게 보여주고 서로 즐길 수 있는 정도는 당연히 수반되는 권리라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UCC로 배포하여 포인트를 획득한다든가 하는 경우는 문제가 되겠지만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이상한가요?
  • L 2009/04/18 15:08 # 삭제 답글

    아, 그리고 위의 질문의 경우 만약 저작권 침해라고 한다면 그것은 원저작권자에 대한 침해인지, 혹은 원저작권자에 이용료를 내고 그에 준하는 권리를 획득한 노래방 회사(태진 등)에 대한 침해인지, 아니면 둘 모두에 대한 침해인지도 좀 궁금하네요.
  • 르혼 2009/04/18 15:38 #

    1)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만, 노래방 요금을 지불한 것이 음원 이용에 대해 모든 권리를 구입한 것은 아니므로 그것을 촬영해서 배포하는 건 위법일 수 있습니다.
    다른 예를 들자면 일반인이 매장에서 음반을 구매한 것은 그냥 '사적인 이용'을 위해 구매한 것일 뿐 그 음반에 있는 음악을 복제해서 판매할 권리까지 구매한 것은 아니죠. 노래방의 반주 역시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2) 노래방에서 즐기고 그걸 보여주는 것은 당연한 권리일 수 있지만, 문제는 그 '타인'의 범위입니다. 가족끼리는 돌려봐도 됩니다. 친구에게 보여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인터넷에 올려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게 하는 건 전혀 다른 얘기가 됩니다.
    UCC라는 건 기본적으로 '혼자서 방송국 만들어서 방송하는 행위'라고 봐도 됩니다. 방송국에서 어떤 이유로든 음악이 사용된 프로그램을 방송한다면 그에 대한 저작권료를 지불해야겠죠? 방송국은 돈을 내야 하고 개인은 내지 않아도 좋다는 건 형평성에 어긋나죠.

    3) 이 경우 법률 관계는 잘 모르겠네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노래 저작권자 (작곡/작사가 및 반주 연주가)에 대한 위반입니다.
    근데 거기에 노래방 업자가 어떻게 연관되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사실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도 애매합니다.
  • 외부인 2009/04/18 18:35 # 삭제 답글

    바로의 위의 댓글에서 궁금증이 생겼네요. 실제로 '혼자서 방송국 만들어서 방송하는 행위'를 행할 수 있는 인터넷 방송이란 것도 있는데, 그러면 인터넷 방송 cj는 나레이션, 클래식, 혹은 창작자가 누구에게나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한 곡이나 개인이 직접 만든 곡만 방송해야 위법이 아니라는 결론에 다다르게 되네요. 하지만 실제로는 인터넷 방송을 주체해주는 사이트에서는 (인x이브) 방송 종류를(가요, 팝, 재즈) 고를수 있도록 한 점에서 보면 불특정 다수가 위법행위를 묵인하는 것으로 간주 되지 않을까요? 그럴 경우 저작권자가 그런 사이트를 고소하면 그 사이트도 피해를 입게되는건지 궁금해지는군요.
    만약 그 사이트가 이미 음악 저작권 협회 단체[?]에 이미 어느정도 사용료 지불을 했다하더라도, 저작권법에 대해 무지한 일반인들이 불특정 다수에게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고 음악을 내보낼수 있도록 유발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좀 괘씸한 것 아닌가 싶군요-_-;
  • 르혼 2009/04/18 19:16 #

    1. 인터넷 방송 서비스가 어디까지 지원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음원을 직접 고를 수 있다면 그 음원에 대한 사용료를 해당 포탈이 이미 지불하고 있을 겁니다. 이용자는 그걸 이용만 하면 되는 거구요. (카페에서 음악을 들으면서 그 음악을 감상한 비용을 저작권자에게 지불할 필요 없는 거나 같습니다. 물론 카페 주인은 그 음악에 대한 사용료를 저작권자에게 지불합니다.)
    비용은 이미 저작권자와 합의한 상태에서 지불하고 있을테니 그걸 보고 제3자가 괘씸하다 말다 할 이유는 없을 겁니다.

    2. 그렇지 않고 단순히 채팅방의 장르만 구분할 수 있는 정도라면, 서비스 제공자는 책임이 없고 순전히 사용자들이 해결해야할 문제가 되지요. 정황상 사용자의 위법을 적극적으로 '방조'한 셈이 되지만, 그 자체는 불법이 아니니까요. 이와 비슷한 것으로 P2P 업체가 있습니다. 아~~주 괘씸하지만, 현행법상 제제할 방법이 없죠.
  • 아크리트 2009/04/18 20:12 # 답글

    살짝 링크신고 합니다.
  • 르혼 2009/04/18 20:58 #

    넵. 저도 링크합니다.
  • 외부인 2009/04/18 21:04 # 삭제 답글

    저작권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은 알지만 저작권 시스템에 대해 애매한게 있습니다. 이 저작권법이 아무리 불법행위를 하더라도 저작권자로부터 신고가 들어가지 않으면 벌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는건가요? 아니면 수사대가 돌아다니면서 적발할수도 있는건가요? 전자라면 어느 정도 유연성도 있고 납득이 갈만한 것들이네요. (창작물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는 그것을 만든 사람 혹은 단체 밖에 없을테니.)
    예를 들어 노래방에서 열창한 모습을 블로그 같은 곳에 올렸을 경우 법적으로만 보면 위법에 해당하지만 저작권자로부터 신고가 안 들어가면 문제 없는, 그런 시스템인지 궁금하네요.
  • 르혼 2009/04/18 21:27 #

    거기에 대해서는 검은달빛 님의 게시물을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요약하면 '이득을 취하거나 상습적으로 행하는' 저작권법 위반은 저작권자의 신고가 없더라도 정부가 그냥 적발해서 벌금을 매길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몰랐던 부분인데, 실제 효용성은 별로 없다지만 아무래도 악법으로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 외부인 2009/04/18 22:43 # 삭제

    그러고 보니 전에 원작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무차별적으로 신고하던 ㅅㄻ 대리법인 때문에 문제가 일어났던 일이 생각나는군요;
  • 르혼 2009/04/19 13:31 #

    솔로몬이 악명이 높죠.

    근데 이런 식으로 정부가 벌금 때리면 정작 대행업체나 원저작자는 한 푼도 못 받기 때문에, 사실은 협박용 전시품으로 쓰기 위해 몇 건만 신고하고 (이거 봐라. 저작권법 위반하면 잡혀간다. 무섭지? 컹! 컹!), 대부분은 그냥 합의금 요구서를 내미는 식으로 진행하는 모양입니다.
  • 헤르초크 2009/04/20 13:49 # 답글

    m본부, s본부, k본부 등 쇼프로그램 캡쳐 사진도 걸리는 건가요.
  • 르혼 2009/04/20 14:01 #

    네 물론입니다. 게다가 저작권 외에도 초상권 문제까지 있으므로, TV 프로 캡쳐 사진은 누가 걸든 걸면 걸린다고 보면 됩니다.

    그게 별 문제가 안 되는 이유는, 첫째로는 보통 그거에 대해 손해 배상이나 위자료를 청구해 봐야 얼마 안 되고, 둘째로는 그런 게 쇼 프로 제작 및 판매에 해를 주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 다지나간글 2009/06/02 12:57 # 삭제 답글

    '이득을 취하거나 상습적으로 행하는' 이 아니고 '이득을 취하면서 상습적으로 행하는' 이 맞죠

    or가 아니라 and개념이라
    상습적이면서 영리추구까지 하면 그냥 도적질로 보는 견해입니다 ㅇ_ㅇ

    즉,
    비영리 상습 // ex) 취미로 하는 카피밴드
    1회성 영리추구 - 친고죄

    이렇고 둘을 합친 나쁜놈은 그냥 처벌... 대충 이런소립니다,.
  • 르혼 2009/06/02 20:18 #

    or가 맞습니다.
    and면 죄질이 나쁜 거고, or면 정상 참작의 여지가 많은 것 뿐이죠.

    특히 and라면 비친고죄로서, 원작자 의도와 상관 없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영리로 단 한번이라도 저작권을 침해했다면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의 고소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2009/06/17 20:15 # 삭제 답글

    팬클럽 가수들 정신차리슈 문화죽이고 인터넷죽이면 누가 이득인지 손해인지 곳밝혀질겁니다.

    정신차리고 저작권 반대하슈.
  • 르혼 2009/06/17 20:33 #

    말씀대로 곧 밝혀지겠죠.

    근데 저는 저작권 찬성입니다만. 다른 선진국 국민 대부분이 그렇듯이요.
  • 2009/07/24 10:23 # 삭제 답글

    답답하고 속타는 사람이 지는거죠.
    몇달 인터넷에서하던 문화생활 끊고 지내보시면 지낼만하고
    음악프로그램도 관심없어지고, 드라마도 몇번 안보면 상관없어져요.
    그냥 지금 상황을 즐기세요.
    나중에 무관심해지면 그쪽에서 먼저 적당한 선에서 써주십사, 홍보해주십사,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 르혼 2009/07/24 10:48 #

    뭔 말씀을 하시는 건지. 저작권자가 홍보 효과가 있는 블로그 게시물 같은 걸 걸고 넘어질 거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닥치고 고소해서 건수 하나라도 더 올리고 싶은 대행 법무법인이면 모를까, 저작권자는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저작권법때문에' 음악에 관심 없어지고 드라마 안 봐도 상관 없어지는 사람들은, 애초에 그런 문화 상품을 '사서' 즐기질 않았던 사람입니다. 향유자일지는 몰라도 소비자는 아니지요. 오히려 그 중 상당수가 불법적으로 즐겼던 '도둑놈'들입니다.

    그런 사람은 어차피 그 전에도 저작권자에게 하등 도움이 안 되었으므로, 저작권자들이 감사할 일도 없고, 먼저 자기 저작물을 써 달라고 달려올 일은 더욱 없습니다. 그 전에는 언제 저작권자가 제발 써달라고 부탁해서 스샷 가져다 쓰고 스캔 사진 올리고 했었나요.
  • bddab 2013/05/14 03:04 # 삭제 답글

    이 글 쓰신분 정말 말한번 똑뿌러지게 하시네요. 찬사를 보냅니다. 공감100배100000배찬성이고 옳소이다.원해서 배포한거랑 원치않은상황에서 몰래 창작가의아이디어를 이용해 돈을 벌었다면 당연히 갚아야조.그게 진정 프로고 오리지날 창작가고 예술인이라 떳떳히 말할수있는거좁 죽은뒤 유명해지고알려진들 뭔소용 살아있는 현재 가 중요한겁니다. 사후세계의 영광은 영광인것이고 어느 이름모를 창작자들의 이용가치가 지금 당장 무시되는 작품이라면 그건 거짓이고허상에불구하죠.인생 어케될지모른게 인생인데 살아있는ㅈ지금이세상에서 내가 한만큼 누릴권리와 존재의미성은 절대로 해하지말아야 진정한 친구고 의리고 예술임이니딘.
  • 르혼 2013/05/14 09:17 #

    공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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