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를 저해하는 대한민국 음악저작권 법. 노래따위 부르지도 마! 블로그따위 하지도 마!

위 글에서는 다음 것들에 대해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모양이다.

1. 외국에서 퍼온 영상도 저작권이 있는 노래가 들어있으면 불법.

2. 제 아무리 가수가 허락한 팬클럽이라고 해도 작사가 허락없이 "가사" 올리면 불법

3. 돈 내고 노래방에서 노래 불렀어도 이를 촬영해 UCC로 올리는 것은 불법

4. 다수의 청자가 있는 장소에서 저작권 노래를 카피해 연주하여 들려줘도 불법

5. 개인이 만든 UCC에도 저작권 노래가 흘러나오거나 이를 공유하는 것은 불법

이게 불법인 게 억울한가? 사실은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이다. 이게 억울하다는 주장은 '도둑질한 장물을 현재 손에 들고 있으면 내 것'이라는 말이나 다를 바 없다. 그럼 이제 하나씩 살펴보자.

1. 외국에서 퍼온 영상도 저작권이 있는 노래가 들어있으면 불법.

외국에서 퍼왔는지 아닌지는 상관 없다. 게다가(저작권 보호 협약에 포함된 나라의 저작물이라면) 외국곡인지 아닌지도 상관 없다. 다른 사람이 저작권을 가진 노래가 든 영상물을 허락 없이 복제해 오면 불법이 된다.

애초에 '저작권이 있는 노래' 따위의 말을 쓴다는 것 자체가 저작권에 대해 눈꼽만치도 고민하지 않았다는 증거라 한심하지만, 이건 본론이 아니니 넘어가도록 하자. (자기가 직접 만든 저작물을 생판 모르는 남들이 제 것인 양 가지고 놀고 있는 걸 발견했다면 이런 말 도저히 못 하리라)

여기서는 허락 없이 라는 말이 중요한데, 1, 2차 저작권자(영상에 들어있는 노래의 저작권자 및 그 영상의 저작권자)들이 '아무나 퍼가세요'라고 허락했다면 불법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데 UCC 제작자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 UCC 안에 있는 노래의 저작권자는 그런 배포를 허락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일테니 보통은 문제가 된다.

이게 왜 문제인가? 2차 저작권자 (동영상 제작자)는 무료 배포했다고 치고, 1차 저작권자 (노래 저작권자: 이 경우엔 가수가 아니라 작곡가와 작사가가 되겠다)는 그 노래를 만들어서 팔아먹는 것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다. 즉, 창작물에 대해 돈을 못 받으면 먹고살 수가 없다.
만일 이 UCC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만든 노래를 즐겼는데 (가치 창조) 그걸 한 푼도 벌지 못한다면(무료 봉사), 전업으로 노래만 만들며 먹고 사는 작곡가나 작사가라는 직업이 사라지게 되고(생존 불가), 그만큼 문화는 위축되게 된다.
무언가를 듣고 보고 즐겼다면, 그에 대해 대가를 지불하는 건 다음에도 계속 그런 즐길거리를 얻기 위해서 필수적인 행동이다.
당신이 밥값을 벌기 위해 하루 종일 공들여 만든 물건을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이거 좋은데' 하면서 그냥 가져가면 당신은 기분 좋을 것인가? 아니 그 이전에 먹고 살 수나 있나?
당신이 지금 즐기는 것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것인지 생각 좀 하고 살아라.

2. 제 아무리 가수가 허락한 팬클럽이라고 해도 작사가 허락없이 "가사" 올리면 불법

가수는 곡이나 가사에 대한 저작권이 없다. 작곡/작사자로부터 곡의 공연권을 얻어서 공연을 하는 것이고, 그 공연 결과(노래, 율동 등등)에 대한 저작권자일 뿐이다. 따라서, 작곡/작사자가가 그 곡의 공연권을 다른 가수에게도 주었다면 그 가수 역시 정당하게 노래를 부르며 활동할 수 있다. 이런 대표적인 경우가 리메이크 곡이다.
따라서 팬클럽이든 아니든 간에 가사를 올리고 싶다면 작사가에게 허락을 받아야 한다.
다른 예를 들자면, 당신이 인터넷에 소설을 올렸는데, 특정 사이트에만 올리겠다는 조건으로 당신의 허락을 받고 그 글을 퍼간 사람의 게시물을 다른 사람이 당신 허락 없이 또 퍼 갔다. 당신은 그 2번째 퍼 간 사람의 행동이 정당하다고 할 수 있겠는가?

3. 돈 내고 노래방에서 노래 불렀어도 이를 촬영해 UCC로 올리는 것은 불법

노래방이든 어디든 상관 없다. 자기 집에서 불렀더라도 그걸 촬영해서 수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UCC 사이트에 올리는 것은 엄연히 '공연 배포'가 된다. 어떤 가수가 뮤직 비디오를 만들 돈이 없어서 자기 집 안방에서 노래를 부르고 촬영했다면, 그건 '공연'이 아닌가? 가수는 공연이고 일반인은 공연이 아닌가? 그럼 가수와 일반인의 차이는 무엇인가? 차이가 있다면 그걸 법제화할 정도로 명확하게 규정할 수 있나? (만일 규정할 수 있다 해도, 그건 즉 가수로 등록한 사람만 합법적으로 가수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된다. 이게 무슨 뜻인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알아들을 머리가 있는 사람은 알 것이다. 모르겠으면 유튜브 실명제와 연관시켜 보라)
다시 말해 장소가 어디였든 노래를 불러서 그 '공연'을 배포했다면, 당신은 그 노래를 부른 '가수'가 된 것이다. 작곡가와 작사가의 허락을 받지 않은. 그걸 무료로 배포했는지 아닌지는 중요치 않다. 도둑질한 물건을 무료로 뿌렸다고 도둑놈이 아닌 게 아닌 것처럼.

4. 다수의 청자가 있는 장소에서 저작권 노래를 카피해 연주하여 들려줘도 불법

3번과 정확히 같은 얘기다. 당신이 사람들을 모아서 콘서트를 열고, 노래를 했다. 근데 그 노래의 작곡가와 작사가에게는 한 푼도 주지 않았다. 그게 불법이 아닌가? 그럼 작곡가와 작사가는 어떻게 먹고 살라는 것인가? 당신은 그런 공연을 했는데도 아직 가수가 아니라고 생각하지? 그럼 대체 어디서부터 가수인가?

5. 개인이 만든 UCC에도 저작권 노래가 흘러나오거나 이를 공유하는 것은 불법

또 같은 얘기. 언제까지 남의 노래나 훔쳐서 쓸래?
그리고 애초에 말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데, '내가 저작권을 가진' 노래를 UCC로 배포하는 건 불법이 아니다. '남이 저작권을 가진' 노래를 배포하는 게 불법이지. 이것만 봐도 얼마나 저작권에 대한 개념 없이 쓴 글인지 알 수 있다.
처음부터 '내가 저작권을 가진다', 즉 '내가 무언가를 창작한다'는 개념은 아예 생각하지도 않고 있는 것이다.

저작권법이 빡빡한 이유는, 그것으로 보호할 수 있는 권리가 그것으로 피해를 입을 사람들의 손해보다 더 크다고 생각해서이다. 문화 소비자보다는 문화 창작자가 사회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당연한 얘기다.

그렇다고 문화 창작자만 보호하고 소비자들은 일방적으로 피해만 보느냐 하면 그렇지가 않은 게, 문화 창작자는 문화 소비자가 지불하는 대가로 먹고 산다. 즉, 문화 창작자가 자신의 고객인 소비자들을 무시하고 그들의 성미를 돋구게 되면, 아예 밥벌이를 할 수가 없다. 따라서 무조건적으로 저작권을 들이대며 돈 내라고 윽박지르는 게 아니라 소비자들의 기분을 배려하면서 행동할 수 밖에 없고, 일반 소비자들의 '사소한 위반'에 대해서는 자신의 밥벌이에 큰 문제가 없는 경우에 건드리지 않는 게 불문율이 된다.
미국이 그렇고 일본이 그렇다. 그쪽도 불법 복제며 패러디며 오마주가 난무하는데, 그쪽 저작권법이 느슨하고 구멍이 숭숭 뚫린 거라서 아무 문제 없는 건지, 저작자들이 배가 불러서 그런 것인지를 생각해보기 바란다.

법무 법인에 대한 얘기가 있어서, 예전에 썼던 간단한 논평을 트랙백 합니다.

저작권과 대행 법무법인

이 글과 관련있는 글을 자동검색한 결과입니다 [?]

• 꺄~ 새로운 저작권법 오늘부터 시행!!!! by 홍콩할매
• 저작권법 가지고 옭아매려는거 생각 좀 해보자. by ◀에브이▶
• 이번 저작권에서 무엇이 바뀌는 것인가요? by 南無
• 불법 음원 포함 게시물을 삭제해주세요 by anchor
• 음악저작권법 개정과 몇 가지 문제점 by believeinme